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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도산변호사, 기사회생 재산이 있다면?
2023.02.17 20:40

대구도산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인가요?

​

한숨만 푹푹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

대구도산변호사와 개인회생 절차로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세요.

​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믿을만한 대구도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죠.

​

개인회생 신청자격 역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받으셔야 해요. 간혹 잘못된 안내를 받고 의문이 생겨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개인회생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적지 않은 금액이죠.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직접 전문가와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

홍수가 나면 지천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를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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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하며 많이 접하게 되는 재산, 부동산 내지 전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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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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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2

​

상담 3

이러한 유형의 개인회생이 많은 이유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어려운데, 반대로 금리는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

즉,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상담을 통해,

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

②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절대 무작정 개인회생을 해야된다,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당부드립니다ㅠㅠ

​

최근 오프라인 상담에서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다들 개인회생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고객님께,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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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간 진행된 상담 후 고객님께서는 이제야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

고객님들의 카카오톡 상담신청 내역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다소 고액의 전세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

사례 1

본인(월 소득 세후 4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4억 원

본인 명의 채무 3억 원

​

많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재산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집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재산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분하기도 어렵구요.

​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는 일정 부분(대구의 경우 2,3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례의 경우 3억7,700만 원이 재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산(3억 7,700만 원)이 빚(3억 원)보다는 많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사례 2

본인(월 소득 세후 25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3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2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

개인회생의 기본공식은 "세후 소득 - 최저생계비"(월변제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것인데요.

​

​

사례의 경우 5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3)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약38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해, 본인의 소득은 2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간혹 최저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는 최저생계비와 월 소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인데요.

​

그런데 보증금이 2억 원이라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보증금 2,300만 원 수준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구요.

​

​

​

사례 3

본인(월 소득 세후 5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

이 경우 일단 재산인 전세보증금(3억 원)보다는 채무(8억 원)이 커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많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변제액 : 세후 수입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총변제액이 되는데,

​

결국 총변제액 >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500만 원(세후수입) - 320만 원(최저생계비) = 180만 원이 월변제액이 되고

​

이것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여도 총 변제액이 6,480만 원에 불과합니다.

​

사례의 청산 가치는 3억 원(전세보증금) - 2,300만 원(면제재산 적용) = 2억 7,700만 원이구요.

​

따라서, 총 변제액 6,480만 원 < 재산 2억 7,700만 원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6,480만 원 이하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

이러한

​

①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더불어

​

② 담보 대출을 받으신 경우 실무상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이유로 바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전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캐피탈의 경우 월납입금만 어떻게든 잘 내시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는 광고글이

​

과연 고객님께도 적용되는 것인지

반드시 심층 상담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보신 후

​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

부동산, 전세금 외에도 주식,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개인회생 센터에서는 제가 직접 고객님과 모니터를 보며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의 가능성,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상담료는 기본 30분에 5만 원이고, 추가 30분 당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도산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담당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

사건의 절차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고객님들의 면책과 재기에 함께 합니다!

​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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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상황인지 카톡, 톡톡으로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 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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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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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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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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