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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구도산변호사, 기사회생 재산이 있다면?
2023.02.17 20:40

대구도산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빚으로 고민인가요?

한숨만 푹푹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대구도산변호사와 개인회생 절차로 빚을 탕감받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믿을만한 대구도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역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받으셔야 해요. 간혹 잘못된 안내를 받고 의문이 생겨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개인회생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시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적지 않은 금액이죠. 광고나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직접 전문가와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천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를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광고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 설명

오늘은 최근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하며 많이 접하게 되는 재산, 부동산 내지 전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1

상담 2

상담 3

이러한 유형의 개인회생이 많은 이유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도 어려운데, 반대로 금리는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즉,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상담을 통해,

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② 그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받으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무작정 개인회생을 해야된다,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당부드립니다ㅠㅠ

최근 오프라인 상담에서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다들 개인회생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고객님께,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드렸고요.

장 시간 진행된 상담 후 고객님께서는 이제야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릿 속의 안개가 걷히는 느낌

고객님들의 카카오톡 상담신청 내역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다소 고액의 전세금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본인(월 소득 세후 4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4억 원

본인 명의 채무 3억 원

많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재산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집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재산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분하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는 일정 부분(대구의 경우 2,3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례의 경우 3억7,700만 원이 재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산(3억 7,700만 원)이 빚(3억 원)보다는 많게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례 2

본인(월 소득 세후 25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3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2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개인회생의 기본공식은 "세후 소득 - 최저생계비"(월변제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한 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것인데요.

사례의 경우 5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3)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가 약38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해, 본인의 소득은 2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혹 최저생계비를 줄여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는 최저생계비와 월 소득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보증금이 2억 원이라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 보증금 2,300만 원 수준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구요.

사례 3

본인(월 소득 세후 500만 원),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2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본인 명의 채무 8억 원

이 경우 일단 재산인 전세보증금(3억 원)보다는 채무(8억 원)이 커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많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변제액 : 세후 수입 - 최저생계비) × 36개월 = 총변제액이 되는데,

결국 총변제액 >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500만 원(세후수입) - 320만 원(최저생계비) = 180만 원이 월변제액이 되고

이것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여도 총 변제액이 6,4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례의 청산 가치는 3억 원(전세보증금) - 2,300만 원(면제재산 적용) = 2억 7,700만 원이구요.

따라서, 총 변제액 6,480만 원 < 재산 2억 7,700만 원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6,480만 원 이하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①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더불어

② 담보 대출을 받으신 경우 실무상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이유로 바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전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캐피탈의 경우 월납입금만 어떻게든 잘 내시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는 광고글이

과연 고객님께도 적용되는 것인지

반드시 심층 상담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보신 후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구개인회생변호사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전세금 외에도 주식,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개인회생 센터에서는 제가 직접 고객님과 모니터를 보며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회생의 가능성,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상담료는 기본 30분에 5만 원이고, 추가 30분 당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구도산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담당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는 곳

사건의 절차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객님들의 면책과 재기에 함께 합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안동, 군위,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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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상황인지 카톡, 톡톡으로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법률문제 질의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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